한 50대 남성이 지난해 한 김밥집에 찾아가 "음식값을 나중에 주겠다"며 김밥 40줄을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그 뒤 나타나지 않았고 가게에 남긴 번호도 다른 사람의 연락처 였습니다.
알고보니 그는 김밥집 뿐만 아니라 카페와 옷가게, 떡집 등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이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노쇼 상습범이라 불리우는 남자, 과연 이 남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았을까요?
이번 포스팅은 노쇼란? 무엇인지 뜻과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쇼란?
먼저 노쇼란? 영어 '노(No)' 와 '쇼(show)'가 합해진 신조어로 그 뜻은 오기로 한 사람이 예약이나 약속을 취소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일을 말 합니다.
최근 국립국어원은 노쇼를 대신하는 우리말로 '예약 부도', '예약 어김', '당일 에약 취소' 를 쓰도록 권하고 있기도 합니다.
노쇼 처벌기준
최근 식당에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No show)' 사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종종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노쇼는 자영업자에게는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또 노쇼는 식당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19 기간의 노쇼 백신, 4년 전 한국을 찾았지만 약속과 달리 축구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노쇼 사건 등도 있습니다.
참고로 호날두는 이 사건 이후 '날강두'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노쇼 과연 처벌 가능할까요?
아쉽게도 법적으로 '노쇼'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예약자가 사정이 생겨 가게에 가지 못한 것을 기망 행위로 판단하지 않다 보니 대부분의 경우는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도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고 처벌도 약한 것이 현실 입니다.
실제로 김밥집 등 상습적으로 노쇼를 했던 남성의 경우 검찰에서 위계에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을 뿐 정작 피해자들은 사과나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제의 남성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러 건의 노쇼를 연속적으로 했고 사건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며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약식 기소가 가능했습니다.
노쇼 해결방법
처벌도 피해보상도 어려운 노쇼
해결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일부 자영업자들은 노쇼 피해를 막기 위해 미리 예약금을 청구 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예약금은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예정한다는 증거금 개념으로 미리 예약금을 청구하고 위약금이나 해약금 등으로 쓰일 수 있다고 고지한다면 차후 노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때에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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